독일 연구소 - 독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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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금제도 3가지

모든 연금은 납부할 때는 세금이 면제되고 수령할 땐 일부금액이 세금 대상으로 지정됩니다.(아래에 자세한 설명 있습니다.)

1. 공적연금(국가연금): 월급에서 약 10%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회사에서 내가 낸 만큼 연금에 더 보태주지만, 환급받을 때는 내가 낸 돈의 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20%가 나간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월급이 한달에 7000유로라면(세전), 이의 9.3%에 해당하는 651유로가 본인의 월급에서 연금으로 적립되고, 회사에서 651유로를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2. 기업연금(회사연금): 회사가 퇴직금 개념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납입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월 282유로 까지는 소득세 면세 + 사회보장세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564유로 까지는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본인의 월급에서 회사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최소 15% 이상 연금에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예) 본인이 235유로를 월급에서 내면, 회사가 47유로를 보조해주어 총 282유로라는 금액을 소득세+사회보장 세금 면세 혜택을 받아 전액 기업연금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연금(사보험): 개인이 자발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1+2+3] 합산한 연금 납부 방법 예시

위의 예시처럼 월급이 한달에 7000유로인 회사원이 1. 공적연금, 2. 기업 연금을 통해 한달에 연금에 적립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651(공적연금 본인부담) + 651(공적연금 회사부담) + 235(기업연금 본인부담) + 47(기업연금 회사부담) 으로, 1584유로로 볼수 있습니다.

한화 1350원으로 환산하면, 월급 945만원(세전) 중에서, 의무 공적연금 88만원, 선택가입 기업연금 32만원의 총 120만원을 연금에 납부하게 되며, 연금에 한달에 총 적립되는 돈은 약 214만원 입니다.


 

 

독일 연금액

월급(연봉)에서 빠져나가는 독일 연금액은 필수가입인 국가연금의 경우 세전 9.3프로 입니다.
회사연금과 개인연금은 가입이 선택이며, 가입 시 금액을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봉에서 세금 공제되는 비율(2023년 버전)



독일 연금에 대한 소득세

연금 개시일이 시작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첫 년도에는 연금의 50%만 소득세 부과대상이며 그 후 1년에 1%씩 오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연금 수령은 67세부터 시작되며 해외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월급 7000유로 중 651유로는 공적 연금으로 무조건 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651유로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지금 소득 기준으로 소득세를 낸다고 하면, 651유로의 42%정도인 273유로를 순수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연금에 적립했다가 나중에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받을때는 연금을 월 2~3000유로 정도 받게 될 것이므로, 1차적으로 소득이 낮아져서 소득세 구간이 낮아집니다. 두번째는 월 2~3000유로 정도의 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첫년도는 50%만 소득으로, 다음년도는 51%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받는 금액 중의 651유로에 대한 세금만 계산해 본다면, 첫년도에는 절반인 325유로만 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구간도 많이 낮아져 20%라고 가정해 보면 65유로 정도의 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즉, 현재 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납부금액인 651유로의 273유로를 소득세로 내고 실질 소득금액은 278유로가 되지만, 연금으로 받을때는 651유로에서 65유로만 소득세로 납부하고, 585유로가 실질 소득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높은 국가에 거주할수록, 연봉이 높을수록, 연금을 많이 납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예) 한국 연봉 8천만원의 경우 약 20%, 독일연봉 80k의 경우(한화로 1억8백) 약 35%

독일의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떼어가고, 아이가 있거나 소득이 낮을 수록 혜택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예를들어 소득이 낮으면 국가에서 연금을 낼때나 받을때 더 혜택을 줌), 사실적으로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독일 연금은 사전 과세인가, 사후 과세인가?

독일 연금은 2005년부터 사후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사전과세로 내던 사람들이 이중과세를 내지 않도록 법이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이중과세는 없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2000800082





독일 연금 쉽게 받는 꿀팁 (독일 연금 환급, 독일 연금 수령)

독일 연금은 주재원(파견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현지 취업,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도 연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독일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독일 연금은 한국에서의 납부기간과 합하여 최소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독일 연금 환급은 독일에서의 총 납부기간이 60개월 미만이면 한국의 연금에 합산하지 않고 독일을 떠날 때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독일 연금을 유지하여 한국연금에 합산하셔도 됩니다.

독일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독일과 한국의 연금 납부 기간 계산 방법
한국 국민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두 나라 합해서 10년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연금 수급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으며 현재는 67세입니다.

독일 연금 수급시기
한국에서 독일 연금 받는 방법
독일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받는 방법
독일 연금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향후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독일 연금 쉽게 받는 꿀팁 - 비디오로 시청하기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JSY33pfY58

 

 

 

 

 

독일과 한국의 양국 간 연금 협정에 따른 독일에서 납부한 연금 돌려받기

독일과 한국의 양국 간 연금 협정에 따라서 독일에서 60개월 미만 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한국에 가서 24개월이 지난 후 국가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낸 금액만 돌려받게 되어 실제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독일연금공단에서는 환급을 신청받고 6개월 내에 환급을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독일을 떠난 후 환급 결정을 받기까지는 최대 30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독일에서 60개월 미만 연금납부 후 -> 한국에 가서 24개월이 지난 시점에 환급 신청 -> 6개월 내에 결과받음 = 최대 24개월~30개월 소요

https://www.germanypensionrefund.com/southkorea

 

South Korea | German Pension Re...

If you are a citizen of South Korea you could be eligible for a German pension refund if you have contributed for less than 60 months total, you currently live outside of the EU, EEA, CH, or UK area, and 24 months have passed since your last German pension

www.germanypensionrefund.com



내가 독일에서 납부한 국민 연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독일 연금 중도해지 시에 수령하는 연금 계산해 보기 - 독일 연금 중도해지 계산기

다음은 60개월 미만일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는 연금계산기입니다.
60개월, 연봉 85k를 입력할 경우 다음과 같이 35k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한화(1400원=1유로) 기준 5천만 원으로 1년에 약 1천만 원씩 적립되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다시 공제하고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놀랄 것도 없이 본인이 지불한 연금의 원금인 연봉의 9.3%입니다.

독일 연금 일시금 환급 계산기

출처: https://www.germanypensionrefund.com/refund-calculator

독일 국민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내가 만기 시에 수령하는 연금 계산해 보기 - 독일 연금 계산기

독일 국민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내가 받는 연금 계산해보기 - 독일 연금 계산기

 

독일 국민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내가 받는 연금 계산해보기 - 독일 연금 계산기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Online-Dienste/Online-Rechner/RentenbeginnUndHoehenRechner/rentenbeginnrechner_node.html?https=1






독일 연봉 실수령액

독일 연봉에서 세금 공제되는 비율(2023년 버전)

독일 연봉에서 세금 공제되는 비율(2023년 버전)

 

독일 2023년 소득세

독일 연봉의 실수령액 및 세금 공제되는 비율 2023년 버전 및 자세한 설명(2022년 포함)

아래는 제가 작성한 2023년 버전 이 블로그의 글입니다. 자세한 연봉 구성 및 실수령액이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독일 연봉 및 세후 실수령액 구성 알아보기 2023년 버전

독일 연봉 및 세후 실수령액 구성 알아보기 2022년 글에 이어 2023년형을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연봉이 어떻게 구성되고 얼마를 받으시며, 공제되는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면

germanylab.tistory.com

 

직장인 연금 보험 Direktversicherung

회사에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는 직장인 연금 보험입니다. 월 564유로 까지 소득세 42%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본인이 낸 금액의 15% 이상 얹어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 원칙이기 때문에 564유로를 월급 해서 납부하면 손해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20%를 더 얹어주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470유로까지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으며 급여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최대 282유로 까지는 소득세 + 사회보장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470유로를 국민연금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저금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소득세 면제와 사회보장세금 면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서 저는 월 282유로를 적립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20%를 더 얹어주기 때문에 제 월급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235유로이며, 이 금액은 소득세와 사회보장 세금의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20%인 47유로를 보조해 주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대 구간인 282유로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연금 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 공식 설명, 간결한 버전

섹션 3 No. 63 EstG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2년 bAV에 대한 최대 면세 기여금 은 월 564유로입니다. 사회 보장 면제는 월 최대 282유로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 보험 시스템의 기여 평가 한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제 없이 이 값까지 직원의 회사 연금 제도에 지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출처: https://www.lexware.de/wissen/mitarbeiter-gehalt/betriebliche-altersvorsorge/

직장인 연금 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 공식 설명, 자세한 버전

독일 정부에서 지정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전 연 수입은 Brutto 80.400,00유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Direktversicherung에 납입 가능한 최대 금액은 월 536유로입니다. 납입 관련하여 4%와 4%+4% 옵션이 있습니다.
첫 4%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면제되고, 추가 4%는 세금만을 면제받아, Direktversicherung에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전 연 수입의 4%와 8% 옵션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예시입니다.)
피고용자 월 총납입액의 15%는 고용주 측과 별도의 협상 없이, Direktversicherung에 고용주 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Direktversicherung의 월 총납입액은 피고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총납입액의 15%) 이상부터는 고용주 측과 협상을 통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관련 협상은 임금 인상의 한 방식으로 채택되거나 고용주 측에서 뛰어난 인력을 장기간 유치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직 시, 새로운 고용주가 이미 계약사항이 있는 Direktversicherung을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새로운 Direktversicherung 계약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Direktversicherung은 고용 계약에 한해 연금 시스템에 납입 가능합니다. 고용 계약이 없는 기간에는 유후 상태로 유지됩니다. 퇴사와 관련 없이, 계약 시 설정하는 연금수령 연령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연금수령 연령을 만 63세부터 67세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퇴사 시 해지하시면, 면제받았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전부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Direktversicherung의 혜택이 없으므로, 중도 해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출처: https://sichersicher.eu/%EC%97%B0%EA%B8%88-%EB%B3%B4%ED%97%98-direktversicherung/

독일 연금 받으며 해외 생활 가능한가?

네, 독일 연금을 한국에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독일연금 받으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독일 연금 수령자 7명 중 1명이 해외 체류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독일연방 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약 7명 중 1명의 퇴직연금 수령자가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독일 연금 수령자가 2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하는 연금 수령자도 각각 2만4300명으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출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2185742b



독일통일 총서 - 연금제도 및 사회 보장 제도

https://swwu.ac.kr/download/1616058200289/index.html

 

[KOTRA] 나만알고싶은28개국해외취업정보.pdf

swwu.ac.kr




독일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

002 Gehalt - 월급
030 Rufbereitschaft - 추가소득
034 efz rufb urlaub/krank 휴가 관련, 실제 더 받는 건 아님
891 bAV AG-Zus. lfd.ST-frei - 회사에서 연금에 비례하여 내주는 돈
911 Betr.AV.AN lfd.ST-frei - 내가 연금에 내는 돈
914 Betr.AV.AN lfd.Geh.Ver - 연금에 내는 만큼 세금에서 빠지는 돈

gesamt-btutto 이 금액은 위의 금액 중 3번째까지 합친 금액
위에서
총세는 금전적 혜택과 일회성 보수를 포함한 과세 대상 임금이다.

Steuer-Brutto 총소득
위의 금액에서 마이너스인 914를 제외한 돈
Lohnsteuer 소득세 (단순이 계산한 소득세,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이 금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된다)
Solidaritätszuschlag 통일세 - 고소득자의 경우 5.5%, 연봉 73k 이하는 면제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http://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1 RV-Beitrag 연금, 18.6% (고용주가 9.3%, 내가 9.3%)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Ueber-uns-und-Presse/Presse/Meldungen/2021/211217_aenderungen_rentenversicherung_2022.html AV-Beitrag 실업 보험 2.4% (고용주와 반반)
왼쪽밑의 Verdienstbescheinigung 소득증명서

 

* 추가자료 (회사가 personio를 이용하는 경우)

https://www.personio.de/hr-lexikon/lohnabrechnung-gehaltsabrechnung/

순 급여 및 지급액 결정

총 총액
- 소득세
- 교회 세금(전자 소득세 공제 기능에 해당 기능이 있는 경우에만)
- 연대 할증료
- 건강 보험의 사원 부담(민간 건강 보험 제외)
- 연금 보험의 사원 부담
- 실업 보험의 사원 부담
- 장기요양보험의 종업원 지분(민간개호보험 제외)
= 순임금/순임금
+ AG에서 AN의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 보조금 (민간건강보험에 한함)
+ 기여금 보조금 AG에서 AN의 민간장기요양보험으로 (민간 PV에 한함)
- 자산형성투자(이전금액)
- 선지급(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현물급여(금전적 급여)
- 임금 또는 급여 압류(직원의 급여 청구에 대한 유치권의 경우)
+ 세금 및 비기여 여비
= 지급액
https://www.lohn-info.de/abrechnungsschema.html


Steuer-Brutto 일회성 지급금에 대한 과세
https://www.lohnfix.de/anwenderportal/online-hilfe/lohnsteuerabzugsverfahren/steuerbrutto/

Netto-Bezüge/Netto-Abzüge 순소득
https://www.haufe.de/personal/haufe-personal-office-platin/nettoabzuege-nettobezuege_idesk_PI42323_HI1370709.html

Gesamtbeitrag zur PV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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