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다보면, 한국에 무슨일이 생길때마다 주위에서 저에게 그 상황에 대한 사실이나 의견을 물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짝 관련 어휘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계엄이나 탄핵 관련해서는 평소에 전혀 쓸 이유가 없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 된 외국어 용어를 숙지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어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초 헌정 질서를 보호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국회와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 진행되었으며, 계엄 선포로 국회와 정당 활동, 정치 집회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위헌 논란을 일으키며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 12월 4일, 국회는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계엄 종료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야당과 범야권은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안 부결을 주장하며 당내 분열이 드러났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12월 6~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계엄령을 "위헌적이고 독재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며, 미국 등 주요 동맹국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헌정 위기를 보여주며, 앞으로의 정치적 결정이 국가와 민주주의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s of December 2024, South Korea is experiencing significant political turmoil following President Yoon Suk-yeol's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subsequent impeachment proceedings. The situ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2024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절차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President Yoon declared martial law in early December, claiming it was necessary to safeguard constitutional order and eliminate "insurgent forces." The proclamation, which included suspensions of legislative and political activities, sparked intense criticism and accusations of unconstitutional overreach
1. 계엄령 선언 및 맥락
윤 총장은 지난 12월 초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반군'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입법·정치 활동 정지를 포함한 이번 포고령은 위헌적 과잉이라는 거센 비판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On December 4,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to lift martial law, compelling the president to comply. Following this, opposition parties demanded Yoon's resignation and announced plans to initiate impeachment proceedings
2. 계엄령 해제 및 여파
12월 4일 국회는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이를 따르도록 강요받았다. 이에 야당은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Opposition parties are pushing for impeachment, arguing that President Yoon's actions violated democratic principles. While some lawmakers from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have shown hesitation, the party leadership opposes the move. The impeachment vote is set for December 6–7.
3. 탄핵 노력
야당은 윤 총장의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집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당 지도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탄핵 표결은 12월 6~7일로 예정돼 있다.
Domestically, the opposition has called the martial law declaration "unconstitutional and authoritarian." Internationally, allies like the U.S. expressed concern, emphasizing that South Korea's democracy is being tested
4. 국내외 반응
국내에서는 야당이 계엄령 선포를 “위헌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is crisis marks a rare constitutional challenge in South Korea’s modern history, with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ts democracy and governance.
이번 위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헌법적 도전으로, 민주주의와 통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Martial law (계엄령): 비상 상황에서 군사 권한을 동원해 민간 통제를 대체하는 체제.
- Impeachment (탄핵): 공직자의 위법 행위나 부적절한 행동을 이유로 직무에서 해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
- Constitutional order (헌정 질서): 국가의 법적·정치적 체제와 체계적인 구조.
- Unconstitutional (위헌):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정책.
- Legislative activities (입법 활동): 정부의 입법부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정 및 관련 활동.
Im Dezember 2024 erlebt Südkorea eine bedeutende politische Krise nach der Ausrufung des Kriegsrechts durch Präsident Yoon Suk-yeol und anschließenden Amtsenthebungsverfahren. Die Situation lässt sich wie folgt zusammenfassen: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Präsident Yoon erklärte Anfang Dezember das Kriegsrecht mit der Begründung,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zu schützen und "aufständische Kräfte" zu beseitigen. Diese Maßnahme, die die Legislative und politische Aktivitäten einschränkte, führte zu heftiger Kritik und Vorwürfen der Verfassungswidrigkeit
1. 계엄령 선포 및 맥락
윤 총장은 지난 12월 초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반군'을 제거하고 싶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입법·정치 활동을 제한한 이 법안은 위헌이라는 거센 비판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Am 4. Dezember verabschiedete die Nationalversammlung eine Resolution zur Aufhebung des Kriegsrechts, der der Präsident nachkommen musste. Anschließend forderten Oppositionsparteien Yoons Rücktritt und leiteten ein Amtsenthebungsverfahren ein
2. 계엄령 해제 및 여파
12월 4일 국회는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이를 준수해야 했다. 이에 야당은 윤 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Die Opposition strebt eine Amtsenthebung an und argumentiert, dass Yoons Handlungen demokratische Prinzipien verletzt hätten. Einige Abgeordnete der regierenden Partei „People Power Party“ zeigten Zurückhaltung, während die Parteiführung dagegen ist. Die Abstimmung über die Amtsenthebung ist für den 6.–7. Dezember geplant
3. 탄핵 노력
야당은 윤 총장의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탄핵을 신청하고 있다. 집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자제력을 보였으나 당 지도부는 반대했다. 탄핵 표결은 3월 6~7일로 예정돼 있다. 12월 예정
Im Inland bezeichnete die Opposition die Ausrufung des Kriegsrechts als "verfassungswidrig und autoritär." Auf internationaler Ebene äußerten Verbündete wie die USA Besorgnis und betonten, dass Südkoreas Demokratie auf die Probe gestellt wird
4. 국내외 반응
국내적으로 야당은 계엄령 선포를 “위헌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표현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등 동맹국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Diese Krise stellt eine seltene verfassungs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der modernen Geschichte Südkoreas dar und könnte weitreichende Auswirkungen auf seine Demokratie haben.
이번 위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헌법적 도전을 의미하며, 민주주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Kriegsrecht (계엄령): 비상 상황에서 민간 정부를 대체하는 군사적 통치.
- Amtsenthebung (탄핵): 공직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하는 절차.
- Verfassungsordnung (헌정 질서): 국가의 법적 및 정치적 기본 틀.
- Verfassungswidrig (위헌): 헌법에 위배되는 법적 행위 또는 정책.
- Legislative Aktivitäten (입법 활동): 법률 제정 및 정부 내 입법부의 업무.